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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제20조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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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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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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