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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일괄적용 해지신청

제5조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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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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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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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