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7조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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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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