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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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