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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감면)

비용의 감면

제31조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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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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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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