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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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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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