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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준용 규정)

준용 규정

제38조의3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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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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