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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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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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