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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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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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