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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7(청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7(청문)

청문

제17조의7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7(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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