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2조의2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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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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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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