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제25조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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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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