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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인구전략기본법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공포번호
법률 제217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추계, 지역 간 인구 격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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