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