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2조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