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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평가결과의 공표

제11조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2. 철도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3. 철도사업자별 평가순위 4. 그 밖에 철도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사업자 및 그 소속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등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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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1조(평가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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