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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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