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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제12조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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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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