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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8조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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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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