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6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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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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