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자금지원의 제한

제65조의2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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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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