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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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