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9조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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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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