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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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