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조의3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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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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