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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제38조의9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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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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