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42조의4

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3의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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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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