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19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정밀안전진단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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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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