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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4항 및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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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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