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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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