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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3조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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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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