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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2조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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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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