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철도의 이용 보장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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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