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제12조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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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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