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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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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