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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7조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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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7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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