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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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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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