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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긴급광해방지사업

제9조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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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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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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