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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제5조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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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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