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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

제9조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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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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