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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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