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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제15조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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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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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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