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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결산 →

제3장 결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57조 원문은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57조는 “제3장 결산”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57조 바로 앞 조문은 제56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57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57조의2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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