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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임장의 발급)

신임장의 발급

제3조

제3조 (신임장의 발급)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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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임장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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