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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제15조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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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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