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6조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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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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