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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집행지휘)

집행지휘

제12조

제12조(집행지휘) ①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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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집행지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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