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0조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삭제 4.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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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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