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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조사의 근거

제5조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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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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