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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5조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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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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